"총통 권력 줄이자" 법안에 또 몸싸움…새정부 대만, 벌써 혼란

21일(현지시간)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야당들이 지난주 의회 집단 난투극을 유발한 의회 개혁법안의 통과를 재시도하면서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2025.05.21 /로이터=뉴스1

친중 성향의 대만 국민당이 라이칭더 총통의 운신의 폭을 좁히기 위한 입법을 강행하자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장외 투쟁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국민당 의원들은 라이칭더 총통이 매년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입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에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막바지 단계에 착수했다. 라이칭더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입법부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투옥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정부 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진당은 앞서 총통 선거는 승리했지만 같은 날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는 패배하며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해 의장직까지 거머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며칠 내 통과될 수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 총통이 미-중 긴장의 진원지인 대만의 내치가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진당은 해당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국민당은 정당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입장이다.

아틀란틱 카운슬의 글로벌 차이나 허브 소속 펠로인 웬티성은 "이번 법안은 라이칭더 정부의 효과적 통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의회 논의가 없는 가운데 야당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엄청난 속도로 추진하고 있어 과도한 입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일(현지시간)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대만 입법위원이 혼란에 휩싸였다. 2024.05.21. /AFPBBNews=뉴스1

지난주 대만 의원들은 이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크게 벌였고 몇몇 의원들은 부상을 입었다. 이날도 몸싸움이 있었고 민진당 의원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포스터를 들고 나섰다. 비가 오는 가운데 국회 주변에선 라이 총통 지지자 수백명이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일부 시위자들은 2014년 수만명이 몇 주에 걸쳐 법안을 저지한 해바라기 운동이 재연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당시 분쟁의 핵심은 중국과의 무역을 늘리기 위해 국민당이 상정한 법안이 핵심이었는데 "필요 시 무력으로 통치하에 두겠다"는 중국의 발언에 대만 민심이 악화되면서 결국 취소됐다.

라이칭더는 여소야대 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임기 4년 간 중국과의 관계도 험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임자인 차이잉원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길 거부하자 대만을 향한 외교·군사·경제적 압력을 강화해왔다. 후임인 같은 당 소속 라이 총통 역시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적 간섭을 멈추고, 대만과 대등한 입장에서 수년간 중단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