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행정업무 확 줄인다..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축·업무 매뉴얼 게시

/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취학아동 후속 관리를 전담기관에 맡긴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함께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취합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해왔다.


우선 오는 9월까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으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준비나 평가, 출석관리 등이 여전히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올 하반기부터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기술전문가 등을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도 지원한다. 학교 내 업무도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매뉴얼을 함께학교 플랫폼에 일괄 게시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하고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교육부는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 정상화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올 하반기부터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의 1차 독촉에도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관리는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상당수 수행해왔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도 상이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빠르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분기별로 학교·개인별 업무경감 우수사례도 선정해 시상한다. 교육정책 발표 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지속 보완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교원단체와 협력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