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 논의

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장./사진=머니S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6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다.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