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에 세금 8.4조원 덜 걷혀…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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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적자 여파가 세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회계상 큰 이익을 낸 금융지주그룹들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지 않아 세무상 이익이 줄어든 것도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전반에 '비상등'이 들어온 상황이란 평가다.

정부 역시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세수 상황이 4월 바닥을 찍고 5월부턴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25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올 한해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에서 실제로 걷힌 국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4월까지 34.2%다. 지난해(38.9%)나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힌 배경에는 법인세가 있다. 지난달 법인세 납부세액은 전년대비 7조2000억원(64%) 감소한 4조1000억원이다. 4월까지 누적 법인세 납부세액도 전년대비 12조8000억원(35.9%) 감소한 2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덜 걷힌 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대기업은 이듬해 3월과 4월, 중소기업은 3월과 4월, 5월에 법인세를 분납한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45%, 35.4% 감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 중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곳도 각각 14개, 94개 늘었다. 적자를 기록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특히 법인세를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적자 행렬에 가담하며 '법인세 쇼크'를 불러왔다.

여기에 금융지주사들의 세무상 이익이 감소한 것도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주식 등 유가증권에서 대규모 평가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화 해야 세무상 이익으로 잡히는데 금융지주사들은 상당수 주식을 지난해 처분하지 않았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금융지주사들의 작년 주식 (평가이익이) 올랐으나 처분은 많이 안해 세무상 이익이 적었다"며 "올해 1월 초에 처분하면 내년에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은 소득세 세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4월까지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4000억원 감소한 35조3000억원 걷혔다.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성과급 감소의 영향이 컸다.

법인세와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예상보다 더 걷혔다. 4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대비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이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과 같은 1조9000억원 걷혔다.

법인세 등 영향으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역시 세수 결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윤 과장은 "예상만큼 올해 세금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4월과 비슷한 규모로 국세가 덜 걷힌 해는 2013년, 2014년, 2020년이 있었는데 모두 연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013년 -13조5000억원 △2014년 -9조9000억원 △2020년 -6조4000억원 등이다.

다만 정부는 5월 이후 세수 흐름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과장은 "유가증권 상장법인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6조1000억원에서 올해 27조2000억원으로 342%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으로 나오는 등 기업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4월 실적이 올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국세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며 세수 불안정을 키우자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중간예납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