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안계정, 예보율 한도 연장 등 차질없이 추진"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금융 현실에서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배전(倍前)의 힘을 쏟아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며 "금융교육 또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의 관점에서 새로운 청사진 마련과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면 '디지털 예보(KDIC DX)'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국 금리정책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과 연체율,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치 앞도 쉬이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언제 어느 때 부실이 현실화하더라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제도적 장치들을 잘 갈고 닦아 실행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