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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생명 연장의 꿈(?)

폰테스 머니투데이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입력 : 2011.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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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생명 연장의 꿈(?)
옛날에는 환갑이면 커다란 경사였다. 갑자(甲子)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이니 만으로 61세 되는 해가 환갑인데, 이 나이까지 사는 것이 오죽 어려운 일이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을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보다 정확하게는 경제와 과학기술이 동반 발전하면서 어느새 백세 시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유전자 관련 기술이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한다면 얼마 전 선충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수명을 6배로 늘렸던 것처럼 인간의 수명도 늘려서 500세 시대를 여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생명 연장이 '꿈만 같은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5060세대들이다. 수명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줄 알았다면 노후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을 터이다. 하지만 노후 대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퇴직의 대열로 합류하기 시작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와 퇴직금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내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이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50살은 더 살아야 하는데, 집은 살아야 하니 팔아서 쓸 수 없고 혹시나 100살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니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쪼개서 써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이들이 빠르게 재취업의 전선으로 합류하고 있다. 5060 세대는 젊어서 경제개발 시기에 많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일은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는 너무 많은데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 일자리라도 잡은 사람은 운이 좋은 경우다. 대다수가 일자리를 잡지 못한다.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5060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나서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10월에 발표한 자영업자 통계에 의하면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역대최고 기록인 310만3000명으로 나왔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6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8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는데 이것이 바로 5060 세대 창업이 늘어난 데에 기인한다. 5060 창업은 전년동기대비로 8월에 16만9000명, 9월에 19만2000명, 10월에는 16만9000명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한 가지 일만 해봤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하는 자영업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업종에 도전하게 된다. 바로 치킨집과 같은 음식숙박업이다. 문제는 그런 업종은 이미 경쟁이 포화상태를 넘어서 있다는 데에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도 자영업자 비율이 31.3%로 미국 6.6%, 프랑스 8.9%, 독일 11.0%, 일본 12.3%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다.(2008년 기준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중)

아파트 단지마다 적정규모의 치킨집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치킨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용 대출의 담보로 잡혔던 아파트도 날리게 된다. 바로 엊그제까지 대기업의 부장님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이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극빈층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5060세대, 생명 연장이 꿈이 아닌 불안한 노후로 다가오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이들의 인생 후반전 준비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의 취업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다.

나이는 100세까지 사는데 5060에 은퇴하면 이제 절반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나 시간제 비정규직 같은 형태로 70정도까지는 고용을 연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박물관 안내 가이드 같은 일이다. 다음은 개인 창업이나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2040과 5060세대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40들이 5060을 부양할 수 없다고 나서는 것이다. 우리도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세대간 갈등의 조짐을 보았다. 이 시간에도 5060의 퇴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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