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서로 '네탓'…위태로운 개성공단 정상화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로 개성공단이 어렴풋이 보인다./사진=뉴스1

개성공단 정상가동이 중단된지 40일째를 맞고 있지만 남북 당국은 여전히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동해상에 유도탄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대방 비난 수위 높이는 남북…대화 제의는 '허공'으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은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우리 기업에 팩스 문서를 보내 협의날짜까지 제시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북한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일방적인 통신과 통행을 차단함은 물론 노동자 전원 철수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과정을 전세계가 지켜보았다"며 "게다가 북한은 지난 18일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정작 협상내용에 답하지 않은 건 우리 정부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관영통신사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우리 측은 지난 3일 남측 잔류 인원이 개성공단에서 전부 철수할 때 남측 관계자에게 공업지구 하부구조대상 정상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와 입주기업가 방문 및 물자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한 날짜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괴뢰패당(한국 정부)은 통신연결이 보장되지 못해 개성공단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떠들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당 조치는커녕 아무런 반응도 없이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횡설수설하며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 주장이 억지스럽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이 협상을 제안한 대상은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최후의 7인'이 아니라 미수금 정산을 하려고 지난 3일 잠시 방북한 김호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북측은 통신선 등이 모두 차단돼 추가적인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즉답을 달라며 상식 밖 태도를 보였으며 (물자 반출) 날짜를 제시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보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방북이 가능하단 사실을 숨긴 채 허공에 대고 북측에 협상에 나서란 말만 되풀이했다. 북측도 '최후의 7인'에겐 미수금 해결을 재촉하다가 막상 미수금을 전달하러 올라온 김 부위원장에게 물자 반출을 제안했다.

◇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 요구…폐쇄로 받아들일 우려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원·부자재 반출 요구를 되풀이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완전히 닫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에 협상제안을 한 건 좋지만 원·부자재 반출 협상을 제안한 건 개성공단 철수를 의미한다"며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원·부자재 반출 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로 공단을 폐쇄하려는 게 아니며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이 넘도록 입주업체가 물건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며 "우리 정부와 입주기업이 정말 개성공단을 포기하려 했다면 경협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측을 비난하면서 대화에 나서라는 건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물밑협상을 주도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양측이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북한과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다 만난다"며 "북한과 미국은 현재 대화를 진행하는 중이며 일본과도 이번에 대화가 이뤄져서 특사를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매번 북측 언론에서 남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지 않느냐"며 "이명박 정부 당시 파탄이 났지만 (북한과의) 공식 접촉 때 비선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니 박근혜정부가 통 큰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