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심리전 대응" VS "부정한 목적"…국조 격돌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 청문회 이틀째를 맞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과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했던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핵심 증인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현장의 강금 여부 등 핵심 이슈들을 놓고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 김 모씨와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윗선 지시로 대선개입을 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지, 윗선의 지시를 받았거나 선거 개입이라는 의식을 갖고 활동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씨의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며 '윗선'의 대선 개입 의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권 전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12일에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지능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격려전화를 했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격려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현장에서의 강금 여부를 놓고도 김 씨와 권 전 과장간에 진술이 달랐다. 권 전 과장은 "김 직원은 당시 저하고 통화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도곡 지구대 직원들이 길을 열어주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강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PC 제출은 협조 못한다고 계속 말했었는데 그것(PC 제출)이 해결 안되면 상황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면서 "저는 3일째 강금돼 있었고, 저희 가족도 들어오지 못했다.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도 협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급하고 무서웠던 상황이라고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 전 청장 사이에 '연결고리'로 지목받았던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청장에게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과 '댓글'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들을 상대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전 내내 '가림막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한 후 정오가 돼서야 본격적인 심문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 수사 축소·은폐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작업은 북한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고 민주당이 전 국정원 간부를 매수해 벌인 '자작극'이라는데 초점을 뒀다.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천인공노할 서울경찰청 '김용판 일당'이 지난해 범죄의 재구성을 했다"면서 "지난해 12월 15일 김 전 청장이 '미스테리 점심'을 했고 식사가 끝날 때 쯤 수행도 없이 증거분석실을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번 댓글 사건은 민주당이 매관매직하여 일으킨 정치공작으로 제2의 병풍사건, 김대업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네거티브 작전에도 불구하고 패색이 짙어지자 전직 간부를 매수, 대북심리전 활동을 마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승리를 위한 조직적 개입으로 둔갑시켰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