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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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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경영자측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근로자측에서는 환영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이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참고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제정책당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가 진작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이론에 기초하여 소수에 불과한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심리가 더 높은 다수의 저소득층에 임금을 인상하여 국내에 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에 가게 하라는 논리이다.

미국에서도 작년 초에 오바마 대통령은 텐텐정책 즉 최저임금을 10.10 달러까지 올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유렵 등 각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에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경제학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낮추게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증가, 소비지출증가, 국민경제 선순환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속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실 그간 최저임금의 상승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것은 사실이다. 2011년부터 매년 6-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12, 038달러로서 OECD국가중 중간정도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느끼는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느낌은 다소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평균치 임금의 3분의2를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데 이들의 비율이 25.1%에 이르러 OECD 국가중 2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비율의 경우 OECD 평균은 줄어들어 가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에 비해 2012년에 그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그만큼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 등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소득 상위계층의 근로자의 임금이 일부 동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물론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범정부차원에서 세제지원이나 4대 보험료 등의 정부지원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세기업의 경우에도 이제는 디지털시대에 맞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틈새시장공략, 기술혁신을 위하여 집중하여야 한다. 과거와 같이 만연히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인상될 최저임금구조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제에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 스스로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경제민주화의 실현 내지 상생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소득증대, 소비진작 및 국민경제의 선순환으로 나아가는 발전적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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