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오일허브 핵심인데" "사업자체에 문제"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급한 법안이 아니니까…"(홍영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

"지금 6월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 불투명합니다…투자 부분이 있고 경제를 살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는 게 맞습니다…"(이진복 국회 산업위 여당 간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두고 맞섰다. 지난달 23일 열린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은 '투자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빠른 법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근거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與 "KDI 사업타당성 입증…투자적기 맞춰야"

여당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빠른 법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와 울산에 대규모 석유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과 관련, KDI는 지난 2009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4조4647억원, 임금유발효과 6059억원, 고용 2만2000여명' 등의 결론을 내렸다.

산업위 소속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서 "싱가포르가 하는 오일허브 역할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고,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보다 (법안을)통과시켜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일을 제 때 따먹을 수 있는 위치에 울산이 있고 여수가 있다"며 "국가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진 의원은 "이런 법을 국회에서 자꾸 잡고 있다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野 "국회 예산정책처 재검토 보고서…더 논의해야"
반면 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사업규모와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2조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울산과 여수에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것과 관련 "울산이 추진중인 탱크터미널 규모와 단계별 건설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배럴당 10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재검토 의견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싱가포르가 오일허브가 된 것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기능 덕이지 설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산업부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와 관련 "예산액을 1419억원을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실제 투자액은 1000억원이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 재무건전성 우려 등과 관련해선 "석유공사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했다"며 "자원개발처럼 리스크가 큰 게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