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수능 개편 시안, 공감 끌어내는 데 한계 있었다"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8.29/뉴스1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술 전형은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추천서 폐지,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선 등을 통해 전면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내년 8월에 발표된다. 이때 수능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고교체제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방안에는 고교 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입전형 개선방안에 대한 큰 그림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철학이 학교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술전형은 축소하고,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편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생활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요소를 대폭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양식 개선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교사추천서 등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양식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 또 대입 평가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해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생의 출신학교를 가리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면접,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입 체제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 3년 예고제를 3년6개월 예고제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대입 체제를 안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 정책을 3년6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