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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액셀러레이터를 움직인 정책의 힘

[우리가보는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입력 : 2018.04.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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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투자기관)로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려고 벤처캐피탈(VC)에 등록을 안 했는데 액셀러레이터는 행정절차가 간소화한 데다 투자규모도 커져 세제혜택을 무시할 수 없게 됐거든요."

최근 만난 한 액셀러레이터 대표 A씨의 얘기다. 액셀러레이터나 VC로 등록하지 않고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낼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감수하고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서류 준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액셀러레이터나 VC로 등록하면 공시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 투자한 스타트업의 분기·반기별 재무제표 등 경영현황까지 받아 정리해야 한다. 단순한 서류 준비라고 해도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액셀러레이터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류 간소화도 2차례 실시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중기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한 ‘등기임원에 대한 범죄사실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제출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같이 행정절차가 간소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A씨를 진짜 움직인 건 정책의 힘이 크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스타트업 지원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자금이 몰리면서 액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씨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만 해도 2015년 투자규모가 7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28억원으로 2배 가깝게 커졌다. 또 지금까지 직접투자한 것과 달리 3개 펀드를 만들어 운용키로 했다.

A씨는 “투자규모가 커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세제와 양도세 혜택이 커져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서둘렀다”고 했다.

중기부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GP)이 가능하다. 또 △투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연간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는 100%, 5000만원까지는 70%, 그 이상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기부에 등록하려는 액셀러레이터가 줄을 선 상황이다.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중기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76개인데 등록신청 후 대기 중인 곳만 39개에 달한다. 지난해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수가 월평균 5개였음을 감안하면 문전성시다.

시장의 니즈와 부합할 때 정책의 힘은 커진다. 다만 아쉬운 건 여전히 비합리적인 행정절차나 서류 요구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각종 서류를 만들고 기다리는 동안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산업단지에선 이미 특허출원을 마쳤을지 모른다.
[우보세]액셀러레이터를 움직인 정책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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