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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함영주 사태'를 보는 세가지 관전포인트

광화문 머니투데이 권성희 금융부장 |입력 : 2018.06.01 04:52|조회 : 1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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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며칠 전 금융감독원 사람들과 만났다. 마침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에 관여했던 사람도 있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금감원에 무슨 연락이 왔나요?”
“아뇨. 검찰이 그런거 우리한테 알려 주지도 않아요.”
“금감원이 검사해서 검찰에 넘긴 건데 서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결과를 발표하는지 저희한테 알려온 것은 없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금감원과 특별한 소통이 없었다는 이 관계자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화 중에 나온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금감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회사에 대해선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말.

그는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금감원이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윤종남 당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반발했던 것이 금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시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선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나면 신뢰를 회복하는데 3년은 걸린다”며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는 더 꼼꼼하고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조만간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 착수하는데 최고의 인재들로 꾸린 드림팀을 투입한다고 한다.

‘함영주 사태’를 바라보는 첫번째 관전포인트다. 금융당국이 뭐라 하든 대들지 마라. 강도 높은 검사의 연속 속에 뭐라도 잘못을 잡혀 큰 코 다친다.

두번째 관전포인트는 정권 교체기에 은행장은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지 1년만에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만 세 명이다. 이 중 함 행장만 현직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자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옷을 벗었다는 점에서 함 행장과 별 차이가 없다.

지난해 대선 한달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 겸 부산은행장까지 합하면 정권 교체기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은행장은 네 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성 전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박 전 회장은 채용비리와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다. 채용비리 혐의만 있었던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함 행장이 구속되면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구속되는 첫 행장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의 관행이 적폐로 청산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은행장이 4명이나 생겼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에 현직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년도 더 전인 19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출비리 사건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
[광화문]'함영주 사태'를 보는 세가지 관전포인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은행권 현실은 군사정권이 막 막을 내리고 대청산이 이뤄졌던 20년도 더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성 전 회장과 박 전 회장, 이 전 행장이 모두 전 정부와 각별한 인연이 회자됐던 인물들이고 함 행장은 금감원에 ‘찍힌’ 하나은행 소속이란 점에서 모든 일이 우연이라기보다는 큰 그림 아래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는 듯한 음모론이 떠오른다.

'함영주 사태'를 보는 세번째 관전포인트는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채용비리 당시 은행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채용비리 당시 은행장이 KB금융그룹 회장으로 현직에 있어 더욱 초미의 관심이다. 덧붙여 하나금융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함 행장 선에서 그칠지 회장까지 올라갈지도 주목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곧이 곧대로 들리질 않아 답답하다. 최근 1년간 은행권에서 이뤄진 일련의 사태들은 법의 자의성과 권력의 무서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음모론만 키웠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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