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사정대화 복원 없이 선진국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일의 미래’에 관한 각종 콘퍼런스는 비관과 탄식의 장이 되기 일쑤다. 노동계는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아우성이고, 경영계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될까 전전긍긍한다.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이상헌 ILO(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자신이 목격한 ‘일의 미래’ 논의 중 유일하게 낙관적이었던 장면으로 북유럽 노동장관회의를 말했다. 각국 장관들은 어떤 변화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꼽았다고 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과거 ‘스웨덴식 복지국가모델의 종언’이 이야기될 때나 최근 북아프리카·중동계 난민들이 대거 유입돼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질 때에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었고 이런 경험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올 들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19년 만에 민주노총이 공식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사회적 대화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이유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불참선언을 하면서 판이 깨질 상황이다. 급기야 민주노총 창립 주역인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이 11일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노동계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는 노사정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극히 적다. 각 시기별로 ‘힘의 우위’에 따른 결론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은 북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줬다. 이런 점에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라는 것은 문 위원장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문 위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낮아지는 국민들의 기대는 사회적 대화만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로 향할 것이다. 노동계가 마음을 돌려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힘의 논리’로 정치·사회적 문제가 결정되던 시절로 되돌아 가선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