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 배경은 '안정성'

2018년 8월29일 현재 헌법재판관 9명/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29일 헌법재판소장 인사 포인트는 기존 헌법재판관 중 소장을 낙점, 헌재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5명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재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헌법재판관, 헌재 파견근무 경력, 실력과 인품에 비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신임 재판관 중 지목하거나 기존 재판관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올해는 헌재 창립 30주년이면서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교체되는 변화의 시기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다음달 19일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기존 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는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의 경력도 이런 조건에 최적이라고 봤다. 유 후보자는 판사들의 헌법 연구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헌재 파견 연구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재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11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해 왔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이처럼 헌법이론과 헌재의 운영, 헌법재판 절차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독일 본 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한 경험이 있고, 독일법과 우리 법 체계를 비교하는 등 비교법 분야에도 능통하다. 또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림 멤버 중 한 명이다.

대한변협은 앞서 유 후보자와 함께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강일원 재판관도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추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협의 추천이 법적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소통에도 능한 법관으로 법조계에 정평이 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등으로 국민소통을 늘렸다. 법정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으로는 부인 민예홍 여사와 2녀가 있다.


[프로필]△1957년, 전남 목포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독일 본대학 교육 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