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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한·미 일자리 격차

MT시평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입력 : 2018.11.0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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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한·미 일자리 격차
한미 고용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월 우리나라 일자리는 4만5000명 늘어나 8개월째 10만명 미만에 그쳤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3.7%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13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 끌어올린 것이 고용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9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31만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동시에 고용이 위축되면서 고용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래 일관되게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가 핵심 추동력이다. 1조5000억달러의 대규모 감세로 기업 비용이 줄었다. 해외 보유 현금의 국내 송금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자금유입이 이뤄졌다.

인수·합병도 활성화되었다. 1~9월 발표된 인수·합병 금액이 3.3조달러에 달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대규모다. 디즈니의 21세기폭스 인수, 티모바일의 스프린트 인수, AT&T의 타임워너 인수 같은 대규모 합병이 이루어졌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적기라고 답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올해 최대 뉴스는 경제붐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역설한다.
 
대폭 감세로 상반기 기업투자가 341억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1000만명에 달하는 1인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확대, 고용창출의 선순환이 작동한다. 700만개 넘는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해 기업들이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마존이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은 인력확보에 숨통을 트기 위한 고육책 측면이 강하다. 해외 보유 송금도 계속 유입돼 지난 1분기에만 3060억달러가 환류되었다.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규제혁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7%, 2.8%로 전망한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주52시간 근무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상황에서 실사구시적 경제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OECD는 한국을 생산 경영 가격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의 하나로 꼽는다. 혁신성장에 관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가 1위로 꼽혔다.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정책 1, 2위로 제시되었다. 노동시장 개혁이 관건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분야는 48위로 평가되었다.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비용 114위, 인력의 다양성 82위, 내부노동력 이동성 75위에 그쳤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2위에 머무르고 있다. 생산성 향상 없이는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용적인 경제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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