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근신→퇴출…파국 치달은 靑 특감반원 행적 재구성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2017년 7월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에 근무, 1년4개월 뒤 비위 의혹 속에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일상이 상당부분 드러났다. 김의겸 대변인 등 청와대의 여러 차례 해명에다 19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공식 설명을 통해서다.

그는 집권 두 달 후인 2017년 7월초부터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 근무했다. 검찰에서 파견 온 6급 직원, 청와대 기준으로 행정요원이다. 7월14일 정식 임명되기 전, 7월11일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과 7월14일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첩보를 작성했다.


청와대는 민간까지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린 결과로 봤다. 그는 이전 정부때 청와대 특감반 경험이 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이인걸 특감반장은 "우리정부는 이전정부와 다르다, 앞으로 이런 정보는 수집 말라"고 제지했다. 이후 김태우는 약 1년간 문제되는 문건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출입처 즉 담당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었다. 특감반은 아침에 같은 장소로 출근, 특감반장에게 보고 후 외근을 나가는 패턴이다. 그날 업무는 다음날 보고한다.

김태우가 다시 문제가 된 건 지난 7월. 7월27일 '조선일보, BH(청와대)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와 8월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중‘ 보고를 작성했다. 특감반장의 기억으로는 거의 지라시(정보지) 수준으로,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알고보니 김태우는 자신의 담당영역인 과기정통부에 생기는 감사관(5급) 자리에 지원한 상태였다. 과기부의 공모가 7월26일경에 있었다. 박 비서관은 "김태우 직원은 이 시기에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다"라고 했다.

특감반원은 일주일에 한 건 또는 2주일에 한 건은 보고서를 써야했다. 면피용 보고서를 썼다는 뜻이다. 이때도 특감반장은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두 보고는 폐기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8.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월엔 문제가 커진다. 그는 8월27일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 8월28일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를 작성한다. 이건 여러 단계의 보고 단계중 어디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태우의 근신기간이기 때문이다.

▶박형철 비서관= 8월24일이 과기부 감사관직 최종 발표가 나는 시기다. 저희가 그 이틀 전쯤에 김태우 직원이 그런 (응모)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중단시켰다. 근신기간을 한 달 동안 둬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8월 27~28일은 직무에 배제된 근신기간이다.

그후 김태우에겐 새로운 제재가 가해졌다. 그 전엔 '오늘 무슨 일을 한다'는 아침 일일보고를 특감반장에게만 했지만 김태우의 일보는 박형철 비서관에게도 올라가게 됐다. 근태관리 목적이다. 그러나 이 근태관리는 끝내 실패한다.

김태우는 마침내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뇌물을 준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물었다. 업무 영역을 넘는 부적절한 활동이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당일에 이를 파악하고 김씨를 업무배제했다. 곧이어 검찰로 복귀시켜 검찰 차원의 조치를 받도록 했다.


▶박형철 비서관= 민간인 정보 수집 문제라면, 그 이전 습관대로 한 거는 하지 말라고 해서 분명히 끊었다. 그분 열심히 일 잘 했다. 그랬는데 (지난 7~8월) 딴 생각 하느라고 쓴 게 없으니 두 가지를 썼다가 바로 킬(폐기) 됐고. (중략)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제가 근태관리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겠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위 논란이 불거진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