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상공인의 아우성, 침묵하는 중기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다루는 내부부서를 확대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상공인정책실(室)이 2국(局)·6과(課)에 불과해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기에 규모가 작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소상공인정책실은 창업벤처혁신실(3국·13과), 중소기업정책실(3국·11과)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담당조직 확대는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대통령의 의지만 봐도 소상공인정책실 확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조직 확대보다 중요한 건 중기부의 자세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가장 크게 증가한 경영비용으로 인건비를 꼽는다. 임대료, 원재료비, 카드수수료 부담도 크지만 증가폭이 최저임금 등 인건비만큼 크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같은 아우성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내각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이나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주장은 다른 곳에서 나왔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불화설', '경질논란'까지 겪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때도 중기부는 남의 일인 듯 뚜렷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물론 특정 사안에서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내각에 의견을 전달하는 게 최선의 역할일 수 있다.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일반국민은 알 길이 없다. 정부 정책과 기조로 짐작할 뿐이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중기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직확대가 이전에 내각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관철시킬 수 있는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