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재정전략 16일 세종…적자 3%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행정부 주요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앞선 2년간과 달리 올해 기획재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6일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와대가 아닌 세종청사에 처음으로 연다. 재정확장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인 기조를 실무진에 주문하는 상황이라 기획재정부는 적잖이 압박된 모습이다.

7일 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화두는 '경기침체에 선제대응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 균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한 달 여만에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당초 주문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곧바로 이튿날 우리나라 1분기 GDP(국가총생산) 대비 성장률이 10년 만에 -0.3%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적극적 재정확장 정책 논란은 심화됐다. 더 풀자는 당청과 균형점을 사수해야 한다는 기재부 대립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 적자 마지노선을 관리재정수지 3%(GDP 대비)선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국가재정 추계를 다시 도출한 결과 이 3% 초과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졌다. 기존엔 2023년 이후를 예상했는데 최근 데이터 결과로는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2년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재정적자가 갑자기 심화할 우려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저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년간 예상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히던 세수가 올해부터 상당폭 줄어드는 반면 복지예산은 문정부 들어 크게 늘어나면서 세입세출 역전현상이 머잖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01년 이후 2002년, 2003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재정을 펼쳤던 2009년 3.8%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이 수지 적자 비율을 2% 내외(1.0~2.4%)로 관리해왔다.

올해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1%다. 여기에 최근 추가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이 반영되면 수치는 2.4%로 증가한다. 만약 올해도 목표로 했던 세수가 3%(14조원) 가량 덜 걷히면 단순 계산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가 3%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 기재부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기재부와 공무원 관료들이 경기침체 우려에 비해 지나치에 안일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맞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쳐야 하는데 3%라는 건전성 지표만 '도그마'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해 4차산업 대응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같은 경제체질 개편이 시급하다. 눈앞에 보이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만 매달리면 재정을 투입해 경기 선순환을 이끌 '골든타임'을 놓칠 거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