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日 말바꾸기에…정부 "있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고 밝혔다. 2019.7.19/사진=뉴스1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반복하는 데 대해 "있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일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장급 양자협의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일본 측이 "지난 12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조치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분명하게 원상회복 요구를 했다"며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오는 22~23일쯤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유니클로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정권 규탄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18. /사진=뉴시스

다음은 이 국장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일본 측이 한일 양자협의에서 수출규제 철회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상황 설명을 부탁한다.
▶저희 대표들은 분명하게 원상회복 요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


-과장급 협의회에서 우리 입장문을 일본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과장급 협의회에서 저희 대표가 회의가 끝나기 전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런 내용을 통역을 통해 일본 측 대표에게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안다. 일본 측은 설명을 듣고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것으로 듣고 있다.

-3개 품목 수출제한은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현재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특히 경제산업성에 수출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수출허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허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아직은 없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나.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각의 결정을 해서 공포한다. 공포하면 21일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인데, 아직 날자나 일정은 예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구체적으로 일본 각의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본 측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본 측의 말 바꾸기라고 할까, 주장의 논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관련된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 수출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이냐?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이냐? 한국 제도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캐치올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 부분에서 일정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일정 부분 일본 측도 아마 수용이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집중하는 것 같다. 캐치올 제도의 미흡, 한일 양국 당사자 간 협의를 개최하지 못한 데 따른 신뢰성 문제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처음에 제기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양상으로, 큰 그림에서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실무협의에서 추가 회의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나?
▶실무협의회 때 국장급협의회 개최 또는 국장급 양자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초 일본 측에서 명시적으로 "수용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답변은 없었고, 최근 공식 서면으로 다시 일본 측 담당국장에게 "국장급협의회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어제 밤 일본 경산성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 정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얘기했다. 기록이나 녹취록 등 당시의 내용을 공개할 의사가 있나.
▶있는 사실이, 주장했던 사실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3월 이후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이 합의는 아직 유효한가. 언제 개최할 수 있나.
▶3월에 개최하자는 부분은 서로 문서로 이메일을 통해 교환했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됐다. 다음에 언제 개최할지 여부는 일본의 금번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국장급협의회 또는 양자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개최하자, 특히 24일 이전에 개최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인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일본 수출통제 담당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일본 제도나 조직을 파악하기 어렵다.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경산성의 담당 부서 조직 인력들을 본 결과 한 100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