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 가격, 시세에 50%"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경실련이 발표한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5명 /사진=경실련 제공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가 부동산 재산 순위로 국회의원 상위 29명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신고 가격이 시세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20일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은 1인당 평균 약 77억원으로 시세 약 144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인당 67억여원 낮은 것이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5명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657억7000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000만원) △박덕흠 한국당 의원 (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000만원) △정우택 한국당 의원(176억2000만원) 등이다.

의원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원이었지만 시세는 2208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50.4%에 그쳤다.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은 임기 3년 동안 재산이 총 868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3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상위 5명의 경우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원, 1인당 평균 108억원이 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의원은 없었다"며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 재산 고지거부 의원도 19명에 달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 △강길부 무소속 의원 △강석호 한국당 △박병석 민주당 의원 △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해 이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