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데이터경제 선도 발판 마련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오후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묶어 지칭하는 말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한 내용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데이터 3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익명화된 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법에 도입됐다. 데이터 3법상의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조사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은 더 강화됐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에도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내야 한다.

이 외에도 데이터 3법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유럽연합) GDPR 적성성 평가 승인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3법과 관련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TF'를 출범시키고, 2월 중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