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개인정보관리 감독소홀"…개인정보위, LGU+에 과징금 제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통신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 본사와 해당 대리점들이 과징금·과태료 제제를 받았다.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본사의 감독 책임을 물은 첫번째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이 초고속 인터넷 회원 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본사 동의 없이 제3자인 매집점에 재위탁했다. 매집점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 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부터 자체 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제공 받아 통신사의 영업점에 판매하는 사업자다.

이와 관련, 매집점은 고객 정보 시스템 접속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데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집점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본사가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시스템에 접속한 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본사가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LG유플러스 본사에 총 2160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에 1160만원의 과징금이,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할 때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은 매집점에도 총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매집점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