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쌀에 밀린 네이버·카카오 "알고리즘 공개 검토"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 /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가 공청회를 열고 네이버(NAVER (187,300원 ▼1,200 -0.64%))·카카오 (46,450원 ▼350 -0.75%)의 뉴스 알고리즘 공개를 압박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포털 길들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공청회에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알고리즘 공정성의 판단 기준과 검증 수준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공청회 중간 여야가 서로의 포털 유착을 지적하며 언성을 높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나왔다.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가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는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진욱 변호사, 이수영 카이스트 명예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애초 진술인으로 예정됐던 양사 CTO(최고기술책임자) 대신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사업실장과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AiRS) 담당 이사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포털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공감대…소스코드? 기업 기밀 "어려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진술인들은 대부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인간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알고리즘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검색의 결과에서도 포털 이용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알고리즘 전문가인 이수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상호 영향을 끼치듯,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도 상호 연결돼 있다"며 "이것이 다른 기계에 요구하지 않던 윤리의식을 인공지능에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알고리즘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합의 도출도 선행돼야 한다"며 "인위적인 인적 개입은 차단하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의 공개 수준에 있어서는 소스코드 등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 교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스코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험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역시 "소스코드까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저널리스트나 일반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김희정 실장은 "이런 논의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신다면 저희는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고리즘 논의 하는 자리에서도 정쟁 벌인 여야…편향성 꼬리표 여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사진=이기범기자 leekb@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포털 편향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카카오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냈던 내용이 재차 언급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네이버와 모종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3월7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화됐다고 주장한 데 이어 9일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같은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갑자기 공청회가 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제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시점은 대외담당 임원이었고 뉴스담당이 아니었다"며 "동료 의원에 대해 내용 자체도 파악 못 하고 명예훼손성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네이버에 있을 때를 두고 "당시 가장 많은 압력을 행사했던 분들은 국민의힘의 전신 당"이라며 "네이버 들어오라고 한 사람 누군가요? 폭로할까요?"라고 맞받아쳐 여야 간 소란이 벌어졌다.

이처럼 포털 뉴스와 관련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주제는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로 이어졌다. 진술인들은 알고리즘의 완벽한 공정성 검증은 어렵다는 데 공감하며, 당장에는 민간 차원에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최 교수는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와 범위, 절차가 중요한 것 같다"며 "누가 주체가 되느냐보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얼마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