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투세가 주는 자본시장 부담,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홈택스 세금신고 항목에 금투세 항목이 생성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번지고 있다. 현재 금투세 항목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시행 예정 시기도 2025년으로 안내돼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홈택스(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신고 항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나타낸다. 국세청은 전산 작업만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금투세 시행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금투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변화가 없는 경우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에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논의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이달 말 출범한 이후 원 구성 등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금투세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야당이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 반대 여론을 의식해 쉬쉬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금투세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주식 과세체계 변경은 자금 이탈이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만 사례가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대만 TWSE지수는 30% 넘게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5분의 1토막이 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시장에는 개미들의 소액자금 뿐 아니라 큰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는 이들도 필요한데 이런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로, 부자감세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투세 논의는 미루면 미룰수록 졸속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미온적이라면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화두를 던져 논의의 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