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으로 남은 세월호 1심 판결, 그리고 남은 것들
[서초동살롱]검찰·세월호 선원들 항소…'살인' 둘러싸고 법리다툼 계속될 듯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인 지난 11일, 의미 있는 사건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세월호 수색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고, 또 하나는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틀 뒤인 지난 13일, 서울도서관 대형 게시판에 그동안 걸려 있던 '마지막 한 분까지, 세월호 실종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는 문구 대신 '토닥토닥'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일련의 상황들로 이제 반년 넘게 이어진 세월호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슬픔이 조금 마무리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살인이냐, 아니냐…남은 논란들
이준석 선장이 받은 징역 36년이라는 중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살인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기관장 박모씨 한 명뿐이고, 그나마도 승객들에 대한 살인이 아닌 탈출 과정에서 내버려둔 동료들에 대한 혐의만 인정됐을 뿐이니까요.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수많은 생명을 죽인 선원들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 "퇴선명령을 내렸다 해도 (배에서) 도망쳤으면 승객들의 사망을 용인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분명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무엇보다도 승객들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로는 승객 수백명이 탄 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치고도 누구 한 사람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현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
이런 논란은 항소심 재판부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주요 선원 4명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선고 2일 만인 지난 13일 항소했고, 일부 선원들도 잇따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배에 갇힌 아이들을 버리고 온 데 대해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고, 한 법조계 관계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죄만 인정됐어도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심스럽게 이번 판결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관련 자료를 가장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무엇보다 정확하지 않겠냐"며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냉정한 눈으로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인정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몇 년에 걸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쌍용차 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총 5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생각해 보면 희생자 가족들은 오랜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려면 또 수많은 법적 공방이 오가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이 마무리됐지만 실종자 9명은 여전히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고,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져 수십 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벌어질 때면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악몽을 떠올립니다. 수색이 멈춰도, 판결이 선고돼도 우리가 세월호를 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 기자 2014.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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