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184조 역대 최대..."수출확대에 모든 정책 집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을 공급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10대 수출 유망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을 추진 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 26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세액공제 규모를 늘리는 등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출·투자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에겐 전폭적인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357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507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료 감면과 보증비율 상향을 비롯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추진한다.

우수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납세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담보제공 생략 등) 및 관세조사 유예도 확대한다. 현재 13개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19개(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비롯해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동남아시아 등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를 매칭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국가는 시장조사를 통해 유망국 풀(Pool)을 마련하고 정상회담 등과 연계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350억 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정상 만남 등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형 수주와 발주를 지원한다. 고부가 EDCF 사업 승인과 EDCF 기본약정 신규체결·증액도 추진한다.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을 통해 7억8000만 달러, 케냐 콘자 디지털 미디어시티 1억3000만 달러 수주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을 대상으로도 추진한다.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자금 확대와 세부담 완화 등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하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들의 대출한도를 올린다. 수출기업의 경우 현재 1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대출한도를 1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기술과 시설에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여기에 임시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높인다. 협·단체 등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한도 산정시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한 신설 등 검토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유턴)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한다.

특히 현장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해 기업활력법상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을 추진한다. 지금은 과잉공급 완화와 신산업(규제샌드박스,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진출, 산업 위기지역 위기극복 등이 대상인데 공급망 대응을 추가하고 신산업에 소재와 부품, 장비를 포함했다.

이밖에 인프라·방산·원전 등 대형수주를 위한 범정부 지원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통한 대형 사업 공동투자 방안 협의,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지속하는 게 골자다.

오는 2027년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무기체계 홍보·협력강화 등에 힘쓴다. 원전은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 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독자수출 중소기업 100개 육성 목표로 시장조사·마케팅·금융·벤더등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