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대 세금불복청구 기각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대 세금불복청구 기각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8.02 23:05
  • 글자크기조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대금에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며제기한 조세불복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내린 1192억 원의 과세를 부과하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1192억여 원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LSF-KEB홀딩스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위해 론스타가 설립한 벨기에 소재 법인이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LSF-KEB홀딩스는 면세혜택 목적의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 과세는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정부의 도관회사 유치를 위한 특혜를 받아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받는 외국인(론스타) 소유회사"라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LSF-KEB홀딩스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13.6%의 양도 대금 1조1928억여 원에 대해 10%인 1192억여 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완벽주의' 전영현 등판… 삼전 반도체 수장 교체 배경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