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막판 진통…한국 "아직 합의한 것 없다"

한국과 미국이 8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핵심 쟁점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와 배출가스 연비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적용 기준과 방식 등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지난 4일부터 나흘간의 FTA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등과 관련, 세부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으며 통상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고 있는 조항이다. 다만 양측은 규제 완화 적용 기한과 국내 판매 대수 등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또 미국의 관세환급제도 축소 요구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율을 5%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연기 요구는 막판까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분야에서도 여전히 월령 30개월 이상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FTA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등 합의 내용을 어떻게 협정문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협정문 부속서나 양해서한 교환 등으로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환급제도 축소 등 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부속서가 아닌 협정문 본문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오전 11시부터 이틀간 외교부 청사에서 FTA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벌인다. 두 장관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고위급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쟁점을 타결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