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銀 불법 집중검사…상시 구조조정"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하고 "앞으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올 초부터 추진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 시작한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의 제도화 작업이 곧 마무리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돼온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7개사의 영업정지 후 대주주와 경영진의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 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도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것"이라며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를 넘어 정상 저축은행으로 분류된 곳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BIS 비율 개선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7개 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확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했다. 퇴출이 확정된 저축은행은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1조원 미만) 등 7개다.

제일2저축은행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은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