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늘어난다.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난 15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통해 2012년도 4대 정책과제중에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우선,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소상공인기금(계정) 신설’ 등 생업(生業)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 1조원의 이상 자금지원된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1,3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6,000억원) 지원으로 총 7,300억원의 융자·보증 지원된다.

이외에도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매칭투자하는 엔젤펀드 조성(1,600억원)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 확대추진(투자금 10% → 30%)을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된다.

그밖에 정부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년창업사관학교(수도권 →영남권·호남권),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고, 13개 청년창업센터 및 대덕특구내 예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자 육성

- 정주영 창업캠퍼스 확대(숭실대 → 16개 시·도, 현대), 유망창업자 발굴 및 투자(300억원, 포스코) 등 대기업도 청년창업자 양성에 동참

- ‘청년창업자 Two-Trac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창업자는 선진국, 소자본창업자는 신흥국가로 해외창업을 지원

- 또한, 국내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준평가(100개)를 바탕으로 유망 프랜차이즈를 선별하여 디자인·브랜드개발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

- 정직한 기업인이 사업실패시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500억원) 신설 및 재창업자금(200억원) 지원

-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를 (‘11) 2,000억원 → (’12)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5% 구매 의무화를 추진

-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택배시스템 구축, 시장주변 주정차 허용확대 등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LED 조명교체(한전 130억원), 전기안전시설 보수 등도 추진

- 골목슈퍼를 경쟁력 있는 나들가게로 육성(5,300개→1만개)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확충(18개→29개), 쇼핑 취약계층 배달서비스, 지역방범 거점화 등 지역밀착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강화

-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세무사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영업에 불편을 주는 ‘생활공감형 규제’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

-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진기금내에 ‘소상공인기금(계정)’을 신설하고,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가입을 확대(12만명 → 18만명)

- 또한, 저신용 영세상인 고금리채무 대환대출 보증을 공급(400억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30%→10~14%)하는 한편, 영세소공인(小功人) 전용자금(800억원)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실시

-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초중고생 시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1만명)하고, 대학생이 참여하는 문화이벤트를 확대(50곳)

-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확대(207개 → 345개 전체) 및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872개 → 1,200개 시장)하고,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 소상공인 교육(연 24.5만명), 소상공인 전용 TV를 통해 FTA 등 정부정책을 바로 알리고,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법제화하여 정부와 소통·협력채널을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