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수입 1천억원대…여야 '돈주머니' 들여다보니

2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논란이 한참이다.
세비 외에도 정당에는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정당보조금이 세금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정당 보조금을 가장 큰 재원으로 하는 정당들의 살림살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2~2014년도 정당별 정기회계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과거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연간 수입은 평균 1000억이 넘었다.

양대선거가 겹쳤던 2012년에는 새누리당의 수입은 2409억원, 지출은 2098억원에 달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1530억원의 수입에 1408억원을 지출했다. 선거가 없었던 2013년 새누리당의 전체 수입은 1131억원에 지출은 1053억원이었고 민주당은 수입 지출이 각각 976억원, 867억원이었다.






◇ 정당수입, 당비는 10%도 안돼…국고보조금, 기탁금 쏠쏠

우리나라 정당들의 수입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개인들이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과 당원들 납부하는 당비로 이뤄진다. 국고보조금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기탁금 역시 특정정당보다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돈이다. 문제는 우리 정당들의 차입금 등을 제외한 수입에서 당비보다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휠씬 높다는 것이다.

당비 수입을 보면 2013년도 새누리당은 당비로 98억원을 모았다. 민주당의 당비 수입은 74억 규모로 새누리당에 비해서 적다. 양당 모두 전체 수입의 10%도 되지 못한다.
대선자금 상환을 위한 지출분을 빼더라도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수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다. 2013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379억원이다. 새누리당이 173억원(45.8%), 민주당 158억원(41.7%), 통합진보당이 27억원(7.2%), 정의당이 20억원(5.4%)을 받았다.

여성추천보조금은 별도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30%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한 경우에 받게 되며 유권자 1인당 100원으로 계산된다.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1인당 20원으로 정해진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여성추천보조금으로 7억4400만원을 수령했고 민주통합당은 3억8900만원을 수령했다.

기탁금은 개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한도내에서 기탁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3년도 기탁금의 1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기탁금 역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나눠지며 새누리당이 48억원, 민주당이 44억원 등을 수령했다.

◇ 매년 오르는 국고보조금…교섭단체에만 유리해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국고보조금 등과 기탁금 배분방식을 보면 먼저 전체의 50%를 교섭단체에게 나누어준다. 그 나머지 50%를 가지고 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율 등으로 나눠준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정하는 국고보조금 계상 단가에 유권자 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2014년 현재 국고보조금의 계상 단가는 유권자 1인당 968원이다. 이 계상단가는 1989년 400원에서 1991년 600원, 1994년에 800원으로 정해진뒤 2008년까지 변동이없었다. 2008년 법 개정 당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물가연동제를 적용했고 현재 968원까지 올랐다.


◇ 밥값 또는 화환값…용처불분명 ‘그 밖의 경비’

정당의 씀씀이 가운데 가장 불투명한 부분은 ‘그 밖의 경비’다.
정당사무관리규칙의 별표에 나와 있는 수입지출과목 해소표에 따르면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의 항목은 세부 지출가능 목록이 있다. 이에 반해 '그 밖의 경비'는 '그 외 지출 내역'이라고 단 한문장으로 적시돼 있다. 이 해소표에 따르면 사실상 용처가 무한정인 셈이다.

이런 '그 밖의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항목에서도 두 정당은 큰 차이가 있다. 2013년도 새누리당의 ‘그 밖의 수입’ 총액은 476억원이었고 지출은 490억원이었다. 새누리당은 대출금 200억원, 박근혜펀드 상환에 250억원을 썼다. 그 외 수입에 초과해 약 40억원을 그 밖의 경비로 지출했다. 건수로는 최고위원회외 사무처 식대가 많다. 경조사비, 명절격려금도 지출했다. ‘운영위임’의 형태로 일종의 인건비 지급항목도 상당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그 밖의 수입에 따른 지출명세가 많지 않다. 전체 수입은 475억원중에서 지출은 400억정도인데 이 중 397억원을 대선자금 차입금으로 사용했다. 그 외는 약 3억원 정도를 명절선물 및 화환 구입비용 등에 지출했다.
새누리 당직자 평균연봉 5704만원…새정치 4952만원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회계상 '선거비용'으로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나 인건비, 정책개발비 등을 포함한 총지출에선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2~2014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새누리당은 공식 선거비용으로 547억5690만원을 썼다. 민주당은 이에 약간 못 미치는 535억8728만원을 썼으나 그 해 두 번의 선거에서 완패했다.

4

◇'대선' 새누리 지출 600억원↑


먼저 총선. 2012년 상반기 새누리당은 49억5662만원을, 통합민주당은 50억9935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 당시 152석을 얻은 새누리당은 1석당 3261만원, 127석을 얻은 통합민주당은 1석당 4015만원의 당비를 썼다.

대선이 있었던 하반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하반기 선거비용으로 각각 498억23만원, 484억8793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559억7700만원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쓴 것이다.

그러나 총지출로 따지면 큰 차이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새누리당은 1723억5353만원을, 통합민주당은 이보다 630억여원이 적은 1091억9563만원을 총지출했다. 당시 당의 모든 경비가 대선을 위해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대선자금에서 600억원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특히 정책 연구용역 등에 사용되는 '정책개발비' 격차가 컸다. 2012년 새누리당은 98억3763만원을 썼으나, 통합민주당은 3분의 1 수준인 32억8441만원을 쓰는 데 그쳤다. 2013년엔 새누리당은 86억3498만원을 지출했고, 민주당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22억1099만원을 썼다. 각 당 정책개발비 총액은 중앙당,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지출액을 합친 금액이다.

◇당직자 1인당 평균연봉 차이는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친 새누리당의 인건비 지출은 2012년 114억2142만원, 지난해 114억852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엔 63억2941만원이 인건비로 쓰였다. 정당법에 따른 중앙당·시도당 당직자 수 최대치인 200명을 적용하면, 새누리당 당직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012년 5711만원, 지난해 5704만원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인건비는 더 적다. 2012년엔 89억2242만원, 2013년엔 99억394만원을 지출했다. 올 상반기까지 사용한 인건비는 49억2701만원이다. 1인당 평균 연봉은 2012년 4461만원, 2013년 4952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친 양당의 당직자는 200명이다. 실제로는 무급당직자도 많다. 법적 명칭은 아니지만 사무처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당직자를 사무당직자로 분류한다.
양당은 회계상 인건비가 이들 사무당직자에게만 지급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0명을 초과할 경우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직자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당직자수를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조직활동비는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휠씬 많이 지출했다. 2013년도에 새누리당은 50억, 민주당은 70억규모였다. 조직활동비는 당원연수 및 교육, 당원집회에 관한 경비, 홍보 및 기관지 발행 경비, 선거지원 경비와 그 밖의 조직활동비 등으로 사용된다.

'244억원 vs 0원'…새누리· 새정치 부동산 격차 왜?

6

7

'244억원' vs '0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진 부동산의 값어치다.

6월말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전국 각지에 소유한 토지는 165억원, 건물은 79억원 어치다. 이는 1997년 신한국당과 옛 민주당의 합당 당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합당 이후 지난해까지 16년간 전국 평균 땅값은 28.5%(한국감정원) 올랐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말 기준 새누리당이 가진 토지와 건물은 각각 213억원, 101억원으로 부동산 총가치는 약 3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동산을 단 한 곳도 갖고 있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중앙당사 뿐 아니라 전국의 시도당사까지 모두 임차해 쓰고 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도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약 5배에 이른다. 6월말 기준 새누리당의 총 재산은 510억원에 달했다. 현금 및 예금만 166억원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전체 재산이 107억원에 그친다. 현금 및 예금이 9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앙당사와 시도당사의 임차보증금이 6억원이다.

'땅부자'와 '세입자. 무엇이 두 정당의 운명을 갈랐을까?

예전에는 민주당(현 새정치연합)도 중앙당사 건물만 2개를 갖고 있었다. 1990년 3당 합당 후 남은 꼬마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이 1992년 합당하면서 각각의 당사 건물을 갖고왔다. 여의도 대하빌딩이 신민주연합, 마포 빌딩이 꼬마민주당의 건물이었다.

1995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이 정계복귀와 함께 탈당,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난 뒤 두 건물은 잔류민주당에 남았다. 그러나 1997년 이 잔류민주당이 신한국당(현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두 건물은 결국 당시 신한국당에게로 넘어갔다.

한편 DJ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여의도에 마련한 당사는 한양빌딩, 기산빌딩(새천년민주당) 등을 거치며 DJ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이뤄냈지만 2004년 결국 처분되고 만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며 민주당을 떠난 뒤 대선 관련 부채 42억원을 떠안게 되면서 이자부담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4년 여의도 당사를 팔고 마포 서강빌딩에 세입자로 들어간 민주당은 이후 10년 동안 시도당을 포함해 단 한번도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도 2004년 한나라당 시절 불법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뒤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천안 연수원의 국가 헌납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시도당을 위한 토지와 건물은 남아있다. 전국 9곳의 각 시도당이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이 새누리당 중앙당의 소유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시도당이 쓰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2004년 당사를 판 뒤로는 중앙당 뿐 아니라 시도당에도 전혀 부동산이 없다"며 "필요한 모든 부동산은 임차해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잔고 1000원, 최고가 자산은 중고차…군소정당 살림살이




최소 당비 3000원. 2014년 11월 기준, 당원 6146명이 모인 '녹색당'이 생존하는 법이다. 지난 9월까지 당비 3699만4661원을 모았다. 현재 녹색당은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는 점을 공략해 12월 당비를 한번 더 걷는 '13월 후원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 하나 없는 정당이 정부 돈을 우회지원 받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녹색당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총재가 대표로 있는 '공화당'의 경우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의 정치자금 수입은 211만원, 지출은 200만원이었다. 통장 잔고는 1000원으로 통장 개설시 입금한 금액이다.

거대 정당들이 판화나 동상 같은 예술 공예품을 소유하고 토지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군소정당은 하루살이 수입·지출 패턴을 반복한다.

외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당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소유한 가장 비싼 재산(비품)은 600만원 짜리 스타렉스 차량이었다. 개별 비품 총합으로는 컴퓨터 28대, 840만원이 가장 큰 재산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및 예금 보육액은 8856만1823원이었다.

반면 같은 군소정당이라도 국회에 의석을 확보했다면 '수입내역'이 확연히 달라진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원내 진입 정당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정당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등이 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국회 교섭단체 여부와 국회의석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지급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때문에 군소정당으로서는 '득표비율'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군소정당들이 정부의 정당 보조급 지급 기준을 의석수나 득표율 등 '기득권 정당'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당이 선거에 낸 총 후보자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 또한 정당별 의석수와 득표수에 비례하게 배분된다. 진보당은 이는 여성과 장애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한다고 말한다.

반면 거대 정당들은 군소정당의 국가 보조금 '먹튀 방지'에 촉각을 세운다. 어느정도 득표율을 기대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경우 정당 보조금을 손쉽게 타내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화살은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진보당과 선거에서 연이어 후보자를 사퇴시킨 정의당을 향한다.

지난 6월 민병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낸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에서는 "최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특정후보자 지지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입법동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퇴할 경우 해당 정당은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후보직 사퇴인원 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박대통령, 비대위원장 시절 가던 여의도·강남 식당 어디?

8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당무와 관련해 가던 식당은 어떤 곳들일까?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가던 식당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2012년 새누리당 회계보고서'의 '조직활동비 지출계정'에 이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 여기엔 당 비대위원장실, 대표최고위원실의 당무 관련 식대 지출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2012년 5월15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황우여 신임 대표에게 당권을 넘겨줬다. 2012년 5월 한달 간의 조직활동비 지출계정만 보면 박 대통령과 황 부총리가 각각 비대위원장, 대표로 재직한 각 보름 간의 비대위원장실, 대표실의 식대 지출 내역을 비교할 수 있다.

◇ 지방에선 '삼계탕', '비빔밥' 전문식당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던 5월 1∼15일 보름 간 비대위원장실에서 조직활동비로 지출한 식대는 총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당무 관련 공식행사로 추정되는 100만원 이상 결제 건은 총 5회였다.

구체적으로는 5월2일 국회 주변인 여의도 CCMM빌딩의 고급 중식당인 '백원'에서 281만원이 결제됐다. 이어 5월4일 대구 '약전 한방삼계탕'에서 139만원이 쓰였다. 5월7일에는 당시 박 대통령의 자택 인근이었던 서울 삼성동 일식당 '요코즈나'에서 215만원이 지출됐다. 이후 5월9일 여의도 63빌딩의 고급 중식당 '백리향'에서 207만원, 5월11일 전북 전주의 전주비빔밥 전문점인 '한국집'에서 108만원이 결제됐다.

이밖에도 이 기간 중 비대위원장실의 식대 지출 내역에는 △5월2일 삼성동 '놀부 부대찌개'(8만4000원) △5월9일 여의도 냉면 전문점 '한주면옥'(11만4000원) △5월10일 삼성동 '세상만사 뼈다귀'(5만4000원) △5월12일 삼성동 중화요리 전문점 '금용'(2만4500원) △5월14일 논현동 한우등심 전문점 '대도식당'(40만9000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대부분 박 대통령이 아닌 수행진의 식대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재직 당시 비대위원장실에서 근무한 한 당직자는 "삼성동 등지에서 적은 금액이 결제된 건 대부분 수행진들이 사용한 것"이라며 "금액이 큰 것만 박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한 자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3일에 한번꼴 호텔 식당

한편 황 부총리가 당 대표로 선출된 2012년 5월15일 이후 5월31일까지 약 보름 간 대표실에서 지출한 식대는 총 16건이었다. 이 가운데 결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 3회였다. 5월18일 '민주화운동 추모식' 참석차 방문한 광주의 '종가집 설렁탕'에서 128만원, 여의도 CCMM빌딩 '백원'에서 102만원, 여의도 63빌딩 '백리향'에서 172만원이 각각 결제됐다.

이 보름 동안 대표실 명의로 호텔 식당에서 결제된 건수는 총 5회로, 3일에 한번 꼴이었다. 국회 인근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5월17일 50만9300원, 5월20일 11만원, 5월23일 8만8000원 등이었다. 또 5월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46만6180원, 5월31일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52만1400원이 지출됐다.

이밖에도 황 부총리 재직 당시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식대를 지출한 여의도 소재 식당으로는 △일식당 '어도' △중식당 '차이나프로' △한식당 '이도식당' △이탈리안 음식점 '올라'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