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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식물헌재' 방치 안돼…자당 후보라도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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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식물헌재' 방치 안돼…자당 후보라도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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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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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신환·채이배 의원 성명

=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바른미래당이 '식물 헌법재판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자당 추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만이라도 의결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성명에서 "'식물헌재'를 언제까지 방치하려는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 교섭단체 3당이 각각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이 장기표류하며 '6인 체제'다. 헌재법상 심판정족수 7명이 되지 못해 심판기능은 마비됐고, 행정사항 처리를 위한 재판관회의도 정족수(7명) 미달로 개최할 수 없다.

이들은 "두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자격미달이라면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자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만이라도 의결해 초유의 헌정공백 사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표결불참을 탓하고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인사난맥을 탓한다"며 "당리당략에 함몰돼 헌재를 마비시키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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