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도한 카드 부가서비스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 지에 대한 논의한 결과를 내놓는 자리였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 개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 개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5개 대주제에서 20개의 세부사항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카드사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일부 사업영역 확장, 대형가맹점 갑질 해결 방안, 레버리지 규제 개선,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다. 이중 카드사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는 부가서비스 축소 부문이다.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와 제휴 업체의 마케팅 비용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시장점유율을 위한 카드사의 경쟁도 원인이지만 제휴 대기업이 비용을 들여 부가서비스를 늘리기도 한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비용은 2015년 3.5조원에서 2018년 5.0조원으로 1.5조원 이상 증가했다. 또 판촉행사, 경품, 프로모션 등 카드매출 증진을 위한 판촉비용(기타 마케팅활동비용 등)도 2017년 이후 1조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상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 심사·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이달에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친 후 세부원칙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이다.

물론 약관변경 신청은 설명의무와 여전업 감독규정 25조 2항에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2016년 1월에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25일 이후에는 약관변경 신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기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 것이다.


카드사들도 수익성이 너무 낮아져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연회비를 인상한 사례가 많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적자규모 10위 내의 카드 22종 중 10개(45%)는 발급이 중단됐다.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에 따른 수익 악화에도 가입자 유지를 위한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전략이 신규 발급 중단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카드사의 실적 조건에 편법 실적 채우기로 혜택을 누리는 체리피커식의 일부 블랙컨슈머가 원인이 된 경우도 많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작지만 제휴한 협력업체의 손실이 많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16년 출시된 A카드의 카드사 손실은 30억원 내외지만, 제휴 협력업체의 연간 손실은 400억원에 달한다. 협력업체의 손실이 카드사 손실의 열 배를 넘는 셈이다.

이같은 상품에 대해 양사 합의 하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선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월 수식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카드사와 협력업체 모두 지불하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필수다. 그렇기에 금융당국은 약관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도래했다면 제휴업체와 카드사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 하에서의 축소를 요구한다면 약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