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만에 통과된 추경…'일본·재해 대응' 상세 내역 살펴보니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가 표시돼 있다. 이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196인, 반대 12인으로 통과됐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을 확보하고,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의 지원을 위해 3016억원의 재해추경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일 밤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2019년 추경안 심사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안의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


정책위는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2732억원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그 중 반도체 소재 등 3가지의 수출 규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시 위험 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비용에 95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상세 내역으론 △수출 규제 예상품목 상용화 기술개발 650억원 △소재‧부품분야 기술혁신개발 217억원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53억원 △대일의존 핵심품목 원천기술개발 32억원 등이 있다.

기술을 확보했지만 신뢰성이 낮아 미처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과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해서도 1275억원을 편성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소재 기업을 직접 방문한 후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350억원 △공작기계 등 장비 성능평가 및 기술개발 320억원 △신뢰성 평가센터 장비‧소프트웨어 구축 400억원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115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내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은 500억원 지원된다. 운영 자금으로 △창업기업자금(기술개발, 운전자금 지원) 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설비투자 자금 지원) 3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산불 대응을 위해 기존에 편성된 추경안 940억원에 385억원을 증액해 총 13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305억원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43억원 △ 재난구호 지원(산불피해지역 건물 철거비) 14억원이 포함됐다. 포항 지진 대책 예산 역시 기존 1131억원에서 560억원을 증액해 총 169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붉은 수돗물 대응 예산으론 1178억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39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동시에 서민경제와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정부 추경 예산 중 △구직급여 45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4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6억원이 삭감됐다. 정책위는 "야당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매우 아쉽다"며 "향후 2020년 예산 편성 시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효과가 조속히 민생경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일본규제 대응을 비롯하여 국민안전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