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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기업·금융사 부실 가능성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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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9.08.0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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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한․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혼돈스러운 금융시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거시경제도 문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해 들어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닥쳤다는 것이 문제다.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경기 하락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2%로 낮추었다. 무역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경기야 사이클이 있으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겹친 것이 문제다. 특히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다. 재정도 충분히 풀어야 한다.

혼란스러운 금융시장도 문제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 부실이 늘어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큰 위험의 조짐이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더 내릴 가능성도 높다. 경기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는 몇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으로 집값을 억눌렀고 그 영향으로 올해 들어 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금리가 싸지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싼 금리로 조달한 자금이 불쏘시개가 되어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주요 주체가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점도 문제다. 베이비부머들이 익숙한 부동산투자에 노후대비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값 거품이 터지기라도 하면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대비도 날아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집값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정부가 열심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기업부실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내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을 많이 늘려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경기활성화에도 일조하였다. 다만 이 부분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 부실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은행들이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수익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위험감수 (risk-taking)를 늘릴 수도 있다. 특히 전년대비 실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행태가 최근의 경기하락세와 맞물리며 부실을 키워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경기 하락기에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점검도 놓치지 말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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