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개분기 연속 적자…전기료 인상, 내년 6월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적자를 탈피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료 인상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분기 한전 영업적자는 298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885억원 개선됐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1, 2분기 실적을 더한 상반기 영업적자는 9285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영업적자는 역대 최대였던 2012년(2조3020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연간 영업적자를 내기도 했다.

한전은 지난달 1일 전기료 할인 제도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료 체계 개편은 전기료 인하를 골자로 한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서 비롯됐으나 더 깊이 들어가면 영업 실적 악화와 맞닿아 있다. 가뜩이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은 '엎친 데 덮친 격'이기 때문이다.

전기료 체계 개편은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가구가 전기료 인상 없이 에어컨 등 필수가전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6년 말 도입됐다. 월 전기사용량이 200㎾ 이하(월 전기요금 최고 1만9000원)인 가구에 최대 4000원 할인 혜택을 준다.

제도 시행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 고소득 1인 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원대상 기준을 전기사용량만으로 정해서다.

한전은 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할인 제도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전기료 할인 대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소득과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료 체계 개편안을 오는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은 개편안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정부 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료가 얼마나 오를지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달 한전의 전기료 인상 추진에 대해 "정부와 상의된 바 없다"며 "전기료 인상 여부는 지금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