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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역성장 시대, 역발상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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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근 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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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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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분야가 위축된 이때 다소 생뚱맞은 발상을 제안한다. 대공황 위기를 뉴딜정책으로 극복한 미국의 사례를 본 받아 대규모 국책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공사를 조기 착공하는 것이다. 현금 10조원 이상이 풀리는 대역사다. 재원 역시 국가 예산이나 지방 정부의 부담이 아니라 민간이 구 대구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기라 할 수 있다. 수용 보상금 지급을 서둘러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선택은 순간이니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말고 응급환자 수술하듯 후보지를 결정짓고 사업 진행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수도권 신공항을 화성지역 바다 매립지인 화성방조제에 공사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도 제시한다. 인천·김포·김해공항의 포화로 인한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천공항포화 신공항'이라고 검색하면 배국환 전 기재부 차관의 "인천공항이 현재 포화상태여서 국제적으로 대체할 공항이 있어야 한다(2008.09.11.자 머니투데이)" 외에도 비슷한 주장을 수 백건 이상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공항 증설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미래 먹거리, 백년대계가 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항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2000만명이 넘는 수도권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2곳이 전부인데 저가항공 전용공항도 필요하다" 며 성남 공군기지의 민간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 신공항사업에 적용될 기본계획이나 도면을 화성의 화옹간척지에 펼쳐 놓으면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수도권신공항의 항공지도가 될 것이다. 수도권신공항 사업 역시 10조원 상당의 돈이 풀어지는 대역사로 경기부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재원 역시 이전 후 남게되는 수원군공항 예수부지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면 되니 재정부담이 전혀 없다.

또 새만금방조제 신공항도 가능하다. 경북·전북·경기 세 곳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토지보상과 자재구입, 장비 등으로 돈이 돌게 되고 주변 농경지는 물류단지와 신도시, 각종 투자 사업으로 상전벽해의 눈부신 장면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수도권 신공항 내지 화성공항을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함께 하나의 관리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운용하면서 공항군락이 형성되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국가들 보다 한 걸음 앞서는 효과를 가져온다. 공항 신설 붐은 가덕도 또는 밀양 신공항 추진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다.

새만금방조제개발 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로·공항·철도·항만 등의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외국학교, 외국의료기관 심지어 카지노 시설을 설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화성방조제 매립지도 같은 조건에서 '신공항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인천공항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해 조성됐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갑도 얇아지는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고 젊은 후대를 위한 투자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걱정 근심의 구름위에 여전히 비추고 있는 태양을 그려보며 10년, 20년 이후를 대비하자. 대통령이나 경기도지사가 한 마디 했으면 한다. "항공산업도 우리 미래 먹거리다" 라고.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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