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지구 3곳 선정…튜닝카 규제 푼다

(광주=뉴스1) 구윤성 기자 = 27일 경기도 광주의 한 캠핑카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튜닝 대상을 승합차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침시설(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 변환형 소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 튜닝 캠핑카의 승차정원 확대 제한도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를 감안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한다. 2020.2.27/뉴스1

정부가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 튜닝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 혁신기업 15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 또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이끄는 연구소기업을 1000개에서 2000개로 2배 늘린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7차 본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소기업 혁신성장 전략 △코로나19(COVID-19) 시대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과학기술,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성장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토교통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방안은 전통적인 건설·운송사업을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혁신기업 1500개 육성,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녹색건축, 프롭테크, 스마트물류, 자동차 에프터마켓, 철도부품 등 국토교통 10대 분야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초기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용화부터 스타트업을 키우기까지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달 말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우수혁신기술을 발굴하고 공공현장에 적용해 초기시장 진출을 돕는다. 판교2밸리, 제주 등 국토교통 혁신기업을 위한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주거 안전을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2025년까지 6만호를 공급한다.


10대 분야별 지원책을 보면 올해 최소 3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을 지정한다. 드론은 내년부터 국산제품을 집중구매하고 2022년까지 드론 시험장을 확충한다. 최근 커지고 있는 튜닝 등 자동차 에프터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량생산차 규제완화, 튜닝 일자리 포털, 튜닝카 성능·안전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1000호 시대를 맞은 연구소기업은 2025년까지 2배 늘린다. 특히 K-선도 연구소기업 100개를 신규 육성하고 일자리는 1만개 창출한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설립 3년 이내의 씨앗기업을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씨앗자금은 과제당 5000만원 지원한다. 이어 설립 2~5년 이내의 도약단계 기업에 핵심기술 고도화 및 제품 양산화 명목으로 성장자금을 과제당 2억5000만원 준다. 설립 5년 이후 고도화 단계에 있는 기업은 글로벌시장 진출, 매출신장 등을 위해 과제당 5억원 내외의 대형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재난이 터졌을 때 사업주의 감염예방 조치 의무 및 보건관리자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직무 교육을 신설할 계획이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 밀접·밀집·밀폐 업종에는 방역 장비 구매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애플은 획기적인 시스템 통합과 디자인 역량을 자체 개발했지만 기반이 되는 최첨단 기술 대부분은 정부 지원의 결과"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원천기술 개발,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 기업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