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아라" 쌀겨 골라내듯 '거름망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7월 공익직불 이행점검 조사원을 대상으로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현장교육에서 참가자들이 담당직원의 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농관원

'문재인정부' 공익직불금 5일 전국 시·도에 첫 지급"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움직이게 된겁니까. 무슨 일 있나요"

지난 6일 아침. 농림축산식품부 공익형직불정책과 전화들이 여기저기서 울어댔다. 국내 은행간 여·수신 동향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과 경제통계국(통화 및 유동성 통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갑작스레 2조원 넘는 자금이 움직이게 된 배경이 궁금해서였다.


농식품부가 올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753억원을 일선 시·도에 내려보내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자금 규모나 정책 취지에서나 공익직불금이 갖는 위상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이해됐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대상자는 112만1000 농가·농업인(112만8000ha)에 달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은 1조7579억원(69만명) 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이전과 비교할 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상향돼 수령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데다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은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현장 분위기도 좋은 편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농정 공약이다. 2020년을 관통하는 농업분야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공익직불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최종 지급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이유다.


"수급 대상자 자격검증 등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 7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또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6000건(3만2000ha)을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정혜련 농식품부 공익형직불정책과장)
부정수급 차단·준수사항 이행 지도·단속 병행농식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는 물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도 지급된다. 또 대규모 현장조사도 이루어 진다. 한마디로 엉뚱한 곳에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익직불금 지급과 관련해서 수급자에 부여된 의무는 모두 17가지다. 먹거리 안전, 수질 및 토양환경 관리, 농업자원 생태계 보전, 농촌생활 환경관리, 영농활동 준수사항 등 5개 주제하에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땐 기본직불금이 최대 10% 감액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했을 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병해충 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하수 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또 부정행위를 도운 이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진청(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지자체가 이행점검을 맡는다. '부정수급 단속 전담반'의 경우, 부재지주·재촌지주 등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거짓 등록신청·수령에 대한 부정수급 차단이 주 임무로다. 등록신청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직불제 전(全) 단계를 감시한다.

직불금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속·수사·송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부재지주와 경작자의 담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공익직불금 단속 사법경찰권 부여 효율성 높여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해당 농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00명 규모로 편성된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 활동도 본격화 된다. 이들은 읍·면 지역의 농협, 마을회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의무준수사항 등을 지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홍보활동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이 활용된다. 국토부의 전국 단위 항공영상·연속지적도·행정경계 정보와 농식품부의 팜맵(Farm Map·농경지 전자지도)을 기본으로 한 농관원 지도시스템(현장GIS시스템)으로 실제 신청내용과 의무 이행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또 산간오지와 접근불리지역 등 현지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드론(Drone)을 활용한 농지형상 증거사진촬영이 이루어 진다. 일부 지역(민통선과 인접한 강원도·경기도·인천)은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영상을 통해 공익직불금 이행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며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익직불제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