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청이 검사문건 작성했다면"…'사찰의혹' 판사 반발 확산

지난 5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모습 2020.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침해 우려 표명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이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고,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제안한 데 이어 두번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4일 앞두고 대검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원 내부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만약 경찰청이 주요 검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다 외부에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라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하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문제임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준 이후 대검찰청이 감찰부에 대해 전격적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니냐"며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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