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구속여부 결정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제2함대사령부 앞에서 군인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 부대 소속 A중사(32·여)가 전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수사당국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부사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4일 진행된다. 이날 중 혐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군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인천 한 섬 지역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두 달 뒤인 이달 9일 정신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신고 이틀날인 지난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군사경찰은 이날 A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결과는 금일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사건 직후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결심한 점에서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부모님께 보낸 카톡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A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군사경찰도 유족과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비슷한 일이 해군에서도 발생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국방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이 알려지자 2차 가해, 사건 은폐 및 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은 물론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서욱 국방부 장관의 거취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