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오동희의 思見]

코로나19로 점철된 2021년이 저문다.

올해는 인류사적으로도 잊지 못할 한해다. 2019년말 코로나19의 첫 발생 후 2020년의 혼란스러움을 뒤로 하고, 올해는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변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의 일상을 갈라놓았다. 국가간 이동도 멈췄다. 하반기 들어 안정되나 싶더니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또 다시 봉쇄 움직임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해 급제동이 걸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적인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도 우려와 달리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조8239억 달러(한화 약 2166조8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10위로 추정된다. 올해와 내년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4.3%와 3.3%로 크게 나쁘지 않다. 수출 중심의 우리 대기업들이 선전한 결과다.


반면 국내 32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살림은 녹록지 않다. 최근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연간 매출이 '6000만원 미만(연간 수익 2000만원 내외 추정)'인 영세 자영업자가 2019년 24%에서 지난해 41%로 1년 새 17%포인트 급증했다.

10명 중 8명이 대출이 있다. 이 중 72%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내기 위해 추가대출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빚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오늘(27일)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지구에서 살아남는 일은 중력(어려움)을 버티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중력에 더해 '시간의 지연'을 견디는 체력도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의 중심(지구 밑바닥)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천천히 간다. 짐은 무거워지는데 시간이 더디 가니 소상공인의 고통은 배가 된다.

코로나19는 쉬이 끝나지 않을 악몽과 같다.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악몽이 기다린다. 영속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중력)를 항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인당 100만원을 준다고 영속이 보장되지 않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도 열악한 환경의 레드오션에서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체력이 충분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단편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 생존을 위한 잠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알려줘야 한다. 내년 호랑이 해에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용맹하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갖추는 한해가 되길 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