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말 '네고' 안통하는 北…尹·李 앞에서 '전술核 총력전'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2017년 5월4일 미국 타임지 아시아판 표지를 장식했다. 문재인 후보 공식 SNS 등에서는 4일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는 문 후보의 타임지 표지를 게재했다.발행일자는 15일이지만, 6일에 배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04. (사진=문재인 후보 캠프 SNS 캡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여야 후보들 가운데 누가 3월 대선에서 승리하든 집권 직후부터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로 고민을 떠안을 공산이 커졌다. 북한이 30일 올들어 일곱번째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술핵 완성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52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북한은 지난 5일·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14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훈련(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단거리탄도미사일 KN-24),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KN-23) 등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최근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시사한 북한이 실제로 ICBM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북한의 동맹인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4~2월20일)을 끝낸 이후부터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생일(4월15일)이 있는 4월 실시하는 것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돼 왔다. 남북 관계는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을 계기로 경색되면서 비핵화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3/뉴스1

'힘을 통한 평화'를 선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나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북전략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유화 노선과는 차별화를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두 후보들이 북핵 문제의 상위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G2(미국·중국) 갈등에 대해서도 선명한 입장을 요구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7번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 수준이면 북한 의도는 명확하다"며 "북한은 전술핵 완성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직 7번째 미사일 제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간 북한이 쏜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와 전술핵이 모두 탑재 가능한 이중 용도"라며 "(한미가 북한에 요구하는) 군축의 전제는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한국은 북한 전술핵에 온전히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한 달에 일곱번의 미사일 발사는 이주 이례적"이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행동 보류 명분 찾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 기조인) '전략적 인내' 2로 트럼프 행정부와 다름을 보여 주려 하고 있다. 북미 맞대응 기싸움의 해법은 중재자 활용 밖에 없다"고 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이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올림픽 개최국이면서 대북영향력을 가진 중국만이 중재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