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이재명'이 바꾼 논문표절 검증..교육부 장관 직접 지시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모습. 2021.10.6/뉴스1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됐다. 김건희씨의 국민대 논문표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논문표절 의혹 등을 두고 교육당국과 해당 대학의 '핑퐁게임'이 반복되자 나온 개선안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윤리지침은 연구자와 대학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특히 논문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었다. 대학이 자체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대와 가천대는 지난해 김건희씨와 이재명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증에 나서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조치계획을 요구했지만 해당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특정감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 확정 후 교육부 장관이 연구윤리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한 전문기관은 논문표절 조사에 나선다. 대학 총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육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전문기관이 검증할 수 있다.

연구윤리지침의 적용대상은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된 기존 지침에서 탈피하고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지침을 적용한다.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던 검증 예비조사위원회 구성과 종료기한, 이의신청 절차도 구체화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