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많은 지역균형발전 대책에도 다시 '서울공화국'

2020년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앞질렀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 전입 사유를 보면 직업을 찾아 전입한 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이 꼽혔다. 젊은 세대들이 나홀로 직업이나 학교를 찾아 서울로 이동한 사례도 특징으로 나왔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서울공화국'을 해소하자며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꿈을 안고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전국 11개 혁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도 나왔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기간엔 수도권 유입도 잠시 둔화했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부턴 다시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을 찾아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거의 20년간 이뤄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더 커졌고, 지방은 소멸 중이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교통이 개선돼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하나로 이어지면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지방에 사는 젊은층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미 일상 생활부터 차이가 난다. 서울에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각종 신선배송 서비스를 지방에선 받을 수 없고, 하루 세탁이나 홈클리닝(집안 청소) 등 각종 생활혁신 서비스들도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지방에선 일자리 찾기는 물론 교육이나 의료, 보육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조차 누리기 어렵다. 수도권을 찾은 젊은층은 각종 생활비 등 높은 주거비용에 결혼과 출산부터 미룬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도 거의 없다. 지난 정부와 똑같은 지역균형 대책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