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님, 고리원전부터 살립시다"[우보세]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3.22/뉴스1

누군가에겐 신념이었던 '탈(脫)원전'의 시대가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復)원전' 청사진이 구체화될 시간이다. 어차피 끊어내기로 한 만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복원전의 길이 보일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저 공사 재개를 선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 된다. 어차피 공사를 재개하려면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뿔뿔이 흩어진 인력과 자원을 다시 모아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난한 인허가 작업도 거쳐야 한다. 건설 재개를 앞당기려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려는 조급함은 괜한 시비의 빌미가 될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법정으로 갔는지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원전 시발점으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선언'이 어떨까.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설계수명에 도달한다. 수명연장 여부를 가를 경제성 평가 결과는 올 6월쯤 나온다. 이념이 아닌 과학과 상식이 통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미국은 설계수명 40년짜리 원전을 수명연장을 통해 최대 80년씩 운영한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도 원전 수명을 20년씩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취임 한달 만에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았다. 그곳에서 고리 1호기 영구폐쇄 행사를 열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따라서 윤석열의 복원전 선언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이뤄진다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보여줄 과학과 상식의 부활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외에도 차분하게 준비할 일들이 있다. 연평균 70%에 불과한 원전의 가동률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90%)까지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볼 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강화된 안전규정에 맞춰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대폭 상향됐다. 지진, 해일은 물론 신형 원전의 경우 미사일 공격에도 끄덕없을 정도다. 지금껏 과도하게 원전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도 이제는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원전과 같은 국가 필수시설의 정비 등의 업무에 대해선 주52시간제 규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원전 가동률은 높아지고 전기요금 오를 걱정도 덜 수 있다. 이게 과학이고 상식이다.

원전 강국으로 갈 마지막 퍼즐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정면돌파해야 한다. 한국형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포함시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복원전 정책은 후보 시절 다짐대로 신념이 아닌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꼬투리 잡힐 만한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다. 한강물도 제 곬으로 흐른다. 그게 순리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설득하는 걸 두려워 해선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꾸는 원전강국의 꿈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