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덕도신공항, 국토균형 발전 위해 최선입니까

출신·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조건 추진'을 외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얘기다. 이달 26일 사업 추진계획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조7000억원 이상을 들여 바다를 메우고, 3.5㎞ 활주로를 가진 해상 공항을 만드는데 경제성은 '0점'에 가깝다. 이 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5에 불과하다. 한 때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조롱을 받았던 무안공항(0.49)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13조7000억원은 가장 경제적인 공법으로 책정한 사실상 최소 비용이다. 활주로를 1개 늘리면 6조9000억원이 추가되고 해상구조물까지 설치하면 21조원까지 급증한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추진사업단은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경제성만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지방 인구소멸을 막고, 부·울·경 초광역협력 인프라와 동남원 메가시티까지 구축한다는 거대한 계획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 예비타당성 결과만으로 모든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도 추진 당시에는 경제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선거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신공항 후보지 중 가장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됐던 가덕도신공항이 급물살을 탄 것은 작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꺼냈고, 선거를 치뤄야 하는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지금은 180도 입장이 바꿨지만 국토부는 당시 가덕도신공항은 불가하다는 보고서까지 만들어 반대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으면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은 2025년 착공 일정인데, 지역 사회와 정치권 안팎에서 이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환경영향성평가' 면제까지 거론한다. 수십조원을 들여 지은 해상공항이 과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이민하 기자 /사진=이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