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기업들 "중대재해법 보완해주세요" 고용장관에 건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주한 미국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 실정에 맞게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의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그 결과 근로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노사관계 지표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하는 한편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기업의 대응 방식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인사(HR) 전략, 원하청 상생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사례 등을 질문하고 이중구조 해소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 장관과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임스 킴 회장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경영에 있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들이 기업의 책임 아래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기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