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오래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 50시간 가까이 야외에서 일을 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2017년 7월 OO회사에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담당하던 A씨는 작업 도중 뇌경색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단은 A씨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을 일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0시간을 일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측은 업무 준비작업부터 작업시간을 더해 하루에만 13시간에 이르는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페인트 용해작업은 유해물질과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인 점, 트럭 운전과 작업현장 교통정리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인 점을 비춰볼 때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도중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뇌경색이 A씨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업무를 해왔고, 상병 사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이유입니다.

또 공단 측이 고용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뇌혈관 질병의 '인정 기준' 자체가 아니라 '인정 기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 명령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출퇴근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 업무시간은 앞서 산정한 '주50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업무를 위해 하루 25㎏ 정도의 페인트 20~25개를 기계에 운반하고 넣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